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1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4.  5.

나. 발 의 자: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19.  4.  5.

라. 상정일자: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5월 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치매 가정의 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5호,6호 신설)

○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 조치사항 등 반영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    매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8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 9,177명으로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치매역학조사」결과에 따른 추정 치매환자(65세 노인인구×9.86%)는 3만 4,429명이며, 이 중 등록  치매환자는 1만 2,235명으로  35.5%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8년 말 인천시 총인구 292만 2,976명 기준 추정치매환자는 1.18%에 해당함.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치매역학조사」결과 (2015년 9.36%, 2016년 9.56%, 2017년 9.75%, 2018년 9.86%)를 토대로 치매 노인 수를 추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현황>

구분	60세 이상 노인인구수	조기검진률 (60세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추정치매환자수 (65세기준)	치매등록률	잠재 인원
2015년	439,769명	61,014명 (13.9%)	301,599명	28,230명 (9.36%)	12,901명 (45.7%)	15,329명
2016년	469,492명	70,303명 (15.0%)	314,363명	30,053명 (9.56%)	14,548명 (48.4%)	15,505명
2017년	500,254명	79,075명 (15.8%)	330,181명	32,193명 (9.75%)	14,620명 (45.4%)	17,573명
2018년	533,905명	68,076명 (12.8%)	349,177명	34,429명 (9.86%)	12,235명 (35.5%)	22,194명

▢ 전국적으로 실종 치매 노인 수는 지난해 1만 2,000여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0%가 증가하였으며, 실종자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돌아오지만 매년 100명이상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

연합뉴스 TV 보도자료(2019. 2. 21) “치매노인 실종 증가... 배회감지기 보급 늘려야”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 현황은 2015년 625건, 2016년 681건, 2017년 653건으로 매년 600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2016년과 2017년 각 1건씩 총 2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 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종치매노인	1,959건	625건	681건	653건
미발견	2건	-	1건	1건

※ 자료 출처: 인천지방경찰청자료, 2018

경상남도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경상남도 산하 20개의 소방본부에 각 1대씩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실종치매환자 수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6조제5호

◦ 개정안 제6조제5호는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음.

- 현재 인천시의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치매증상 등으로 실종될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어르신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으며,

<2018년 치매대상자 실종예방 서비스 실적 현황>

총계	치매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보급	지문사전등록	대중홍보 활동 (소책자, 캠페인 등)
3,630	661건	150대	851건	1,968회

※ 자료출처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2018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 치매증상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에 대하여는 목걸이 형태로 된 배회감지기(GPS)를 대여(월 2,970원)하여, 위치정보, 설정된 지역 이탈 알림, 긴급 구조 요청 등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음.

- 또한, 군·구별로 10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주안7동 1곳에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치매 안심마을에서는 미용실·약국·슈퍼마켓 등 100곳 이상이 치매 안심 업소로 지정돼 치매 환자를 돕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군·구자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예산 내에서 1곳씩 총 10곳의 치매안심 마을이 조성될 예정임.

◦ 한편, 경찰청은 지문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치매노인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실종보호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음.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정안 제6조제5호는 시장이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는 무인항공기를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활용되는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항공안전법」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드론비행안전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시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2개의 공항과 인접해 있어 관제권에서 비행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노인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강화와 옹진의 경우 접경지역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드론을 활용한 실종치매환자 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무인항공기 비행승인 필요지역 현황>

비행구역	비행승인대상	지 역			관련규정
		구분	필요지역	허가기관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무인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	휴전선일대	합참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08조
			서울 강북	수방사
			원전 반경19km (5개소)	합참 (반경3.7km)
				지방항공청 (반경 3.7km 바깥)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31개소)	관할군부대 (군 :22개소)
				관할 지방항공청 (민 : 9개소)

<무인항공기 조종자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0조
비행금지 장소	공항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행위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惡) 기상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위험한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에서 위험한 비행, 위험한 물건 낙하 등
음주 등 비행금지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 한편, 제6조는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하려는 제5호의 ‘지원방안’은 사업이 아니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현행 조례 제13조(예산지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6호

◦ 안 제6조제6호는 실종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종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 조례 제6조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볼 때, 협력체계의 구축을 단순히 치매관리사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입법례에 따라 하나의 조(條)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된다고 판단됨.

한편, 현행 조례 제6조는 시장이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함. 활동력 있는 치매노인들이 가장 돌보기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GPS 등을 대여하고 있으나, 불편을  느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현실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종치매노인에 대한 수색업무는 경찰청 뿐 아니라 시에서도 함께 협력해야할 부분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5호의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안 제6조제5호를 제4호로,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	제6조(개정안과 같음)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삭제> 1.∼ 3. (현행 2.~ 4.와 같음)
<신 설>	5.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 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신 설>	6.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삭제>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5.(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 제6조제4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 략)	제6조(현행과 같음)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4. (생 략)	1.<삭제> 1.∼ 3. (현행 2.~ 4.와 같음)
<신 설>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5. (생 략)	5.(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